[🚨아청법위반(강간, 위계등간음, 성매수등)] 전부 무혐의 

혐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핵심 쟁점

• 상대 여성과 실제 성관계 여부

• 성관계 전 상대의 나이 인지하였는가

• 인지 후 성관계가 있었는지

• 금전을 거래하였는지

👉더신사 성범죄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과 친해지게 되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그 여성이 본인이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여, 여성에게 차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여성과 만나게 된 의뢰인은 주변의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아청법위반 등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무혐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여성과의 성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통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전문 대응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범죄, 특히 아청법위반 등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연루된 경우, 징역형도 가능한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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