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 

혐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배포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결과 | 집행유예

♦️핵심 쟁점

• 상대 여성과의 나이를 인지하였는가

•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성착취물 제작을 하였는지

•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 피해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더신사 성범죄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중학생 알바 추천'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몸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여성은 자신의 신체일부를 찍어 의뢰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자주 있었다는 점이었고, 상대 여성이 모두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된 의뢰인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에 피해자의 수도 상당하였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를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었지만,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빠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처벌의 감경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실상 실형에 가까운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범죄, 특히 아청법위반 등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연루된 경우, 징역형도 가능한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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