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강간미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그로부터 1년 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여성은 당일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강제로 집에 데려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 강간하려 했으나 겨우 도망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의뢰인은 곧바로 저를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저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에 아래와 같은 모순점을 확인했습니다.

1) 소개팅 한 장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개팅 당일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해당 영수증과 식당의 가격을 비교하여 당시 두 사람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은 당시 손목 병원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예정하고 있어 식당에서 거리가 먼 집까지 만취한 여성을 둘러업고 강제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