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대응 방법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특히 가해자가 상사라면 이에 대해 거부하고 항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그 당시 그냥 넘겼는데 고소할 수 있을지, 직장 내 소문이 나지 않을지 고민하시며 쉽게 용기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추행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거나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분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형사 고소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아랫사람을 성추행 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보안 처분을 받게 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는 고소장 제출 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약식 청구(벌금), 재판 청구, 구속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유예, 벌금,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특히 첫 단계인 경찰 조사는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2.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고소 전 합의

복잡한 형사 절차 없이 최대한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합의 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과 함께 자발적인 퇴사, 비밀 유지 등의 조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 진술이 중요한 이유

직장 내 성추행은 대부분 둘만 있을 때 주로 발생하기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지만 가능한 선에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목격자의 증언 등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측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이루어지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무죄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모순된 내용 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지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글로 정리하여 빠진 부분이 없는지, 모순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