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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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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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경우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아이 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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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아빠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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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잠시 집을 비웠는데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년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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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변경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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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본인으로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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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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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전 주양육자는 엄마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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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데리고 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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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아이를 양육한다면 실질적으로 남편의 모친이 양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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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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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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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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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되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