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별거를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귀가를 늦게 하거나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기에 남편을 믿어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날 갑자기 집을 나갔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함
의뢰인은 별거중이었으나 시댁과 자주 왕래를 하였고 남편 회사에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아내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의부증이 있고 혼인생활 동안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아내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은 늦게 귀가를 하였고 외도의 증거가 있으며,
2) 남편은 먼저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이고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은 점,
3) 아이는 아빠가 지방에 있어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
4) 아내는 시댁과 자주 왕래하며 사이가 좋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혼청구가 기각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남편의 유책을 인정하였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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