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동급생들이 학기 초에 만든 단체 카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다른 동급생들은 상당 기간 수시로 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욕설을 하였고, 가해학생은 이 단체 카톡방에서 웃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동급생들이 올린 표현의 수위는 상당하였고, 횟수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었던 여학생들은 이 단체 카톡방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가해학생을 포함하여 이 단체 카톡방에 소속되었던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을 위한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 학교폭력 접수 내용
●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
●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
● 가해학생이 했다는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사 사례에서 조치없음 결정 또는 학교폭력 조치 취소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및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학폭위에 가해학생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조치가 불필요함에 대해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학폭위는 본 변호사의 주장대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설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만약 이 사안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그 조치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이 기재되고, 별도로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 관련 문제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주홍글씨처럼 남아 가해학생의 장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가해학생 측은 속히 본 변호사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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