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사실관계

※ 사실관계를 각색해서 기재합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 17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서로의 성적 취향, 연애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집에서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은 경기도에서 의뢰인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가슴에 난 뾰루지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의뢰인의 집에서 누워 뾰루지도 확인하고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하의를 벗기려고 하자 엉덩이를 들어주었고, 콘돔 착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콘돔을 착용한 채, 여성과 한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배달음식을 시켜먹었고 여성의 거부로 더 이상의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그날 헤어지고 난 뒤 곧바로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때문에 향후 수사 절차나 처분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서 행여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를 제일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 상대 여성과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일체, ◆ 피의자의 주거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 방 안에서 있었던 행동들을 입증할 자료들(배달 영수증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치열하게 의뢰인을 위해 혐의없음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 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수사관의 의문점에 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안은 미성년자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질 것이라 생각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기소되고 자칫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한 결과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