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 성착취목적대화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여성(당시 12세)에게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성적인 내용과 성 매수를 제안하는 대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입건되었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 이력이 있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처벌이 중하다는 점을 알았기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기억은 안 난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듣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사건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후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포함하여 양형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이 이루어져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