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기소유예]지하철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절취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하철 선반에 올려둔 총 7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와 서류가방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절취하여 신고를 당했고 절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을 때 저지른 범죄이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혐의가 분명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사건 진행 방향 논의 및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 물품 반환 및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절차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을 담당한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술에 취해 벌어진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절취한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