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원 사기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투자를 이유로 기망하여 2.8억원을, 부동산 압류해제에 필요하다며 차용사기 행위를 벌여 1.7억원, 합계 4.5억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병합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권용범 변호사의 법률 조력

권용범 변호사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핵심 증인(고소인) 신문 당시 최대한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인식을 재판부에 심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한편,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으므로 무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긍정적 양형사유가 있음을 재판부에 침착하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에 육박하여 죄가 인정될 시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긍정적 양형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한편, 재판부에도 이를 잘 설명 드려 피해금액 대비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 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