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권용범 변호사의 법률 조력
사기 피해금액이 큰 액수는 아니었으나, 적은 피해금액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위적으로 무죄를, 예비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재판부는 긍정적 양형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주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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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