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범죄기록 조회의 관계

Question

제가 이전에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사소송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받은 벌금형은 민사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할 때 범죄기록을 조회하나요?
범죄기록 조회를 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영향을 끼치나요?
(사기벌금형을 받았다고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전과기록이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전과기록은 조금도 민사소송과 관련된것이 없습니다

박태민 변호사 · Answer

개인 전과기록 중 민사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허가하에 열람이 가능하지만 민사사건과 연관이 없는 경우라면 열람을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벌금형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민사 소송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의 범죄전력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에서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해당 내용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니 심려마십시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민사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면서 당사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사기전과를 조회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사기 전과를 문제 삼을 경우, 그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상대방이 단지 의뢰인이 사기꾼이다 사기전과가 있다라는 말만으로 위 절차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전과를 조회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