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협의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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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혼하는 방식은 크게 ①협의이혼, ②재판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이혼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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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과 같은 만큼,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도중에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지 못해 재판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 주된 쟁점사항이 되며,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인해 다양한 불화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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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협의이혼을 통해 상대방과 모든 협의를 마쳤지만, 이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아 상대방이 협의 내용에 항변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사례까지 빈번한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한데요.

우리나라는 ‘증거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도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협의이혼 재산분할, 좋은 결과를 얻는 2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협의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로써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 대부분이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곤혹을 치르는 부분은 구두로 합의를 하였지만, 결정할 당시 말이 달라져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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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서로 구두로 약속한 것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나중에 상대방에 협의 내용과

달리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합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작성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작성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개인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재산을 기재한 후 서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물론,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추후 상대방이 합의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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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우리나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면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상대방이 2년 이내에 합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읺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분배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합의서를 작성할 때 “협의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증을 받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분배받을 수 있는 만큼, 상담을 꼭 진행한 이후 작성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도중 불화가 발생했다면?

만약 위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소송의 경우 경제적, 시간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며, 인지대,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만큼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조정이혼 재산분할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조정이혼 재산분할 제도의 경우, 소송과 같이 법적 구속력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그러므로 협의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협의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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