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명예훼손·모욕 고소 

가. 사실관계

1) 상대방은 의뢰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전 부하 직원.

2) 이직 후, 의뢰인과의 거래 관계 및 대금 처리에 관한 분쟁 발생.

3) 의뢰인의 사업상 문제에 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업로드.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길 희망.

2) 게시 내용 중 사업에 관한 핵심적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을 받길 희망.

3) 게시 내용 전체의 맥락을 통하여 모욕죄도 함께 인정되길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해당 게시물 및 게시물 조회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등 빠른 증거수집.

2) 의뢰인의 사업 진행 현황과의 비교를 통한 허위사실 추출 및 입증.

3) 상대방은 검찰 송치 사실을 알게 되자 게시물 삭제.

라. 결과: 승소(상대방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