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부터 강간죄,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사안별로 형량 기준 및 성립요건을
제대로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 위반 사안에 연루되어 형사 고소가 이뤄진 상황은 벌금형이 없는 죄목도 많고
다행히 벌금형으로 구속을 방어했다고 해도 성범죄자가 받게 되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이행해야 하기에 초반부터 구제책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재범 상황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초동 대응으로 실형 판결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청법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처벌 기준부터 선처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테니
딱 3분만 집중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사안, 형량 높고 공소시효 긴 범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추행 사건, 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 및 시청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청법은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
즉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안을 다루는 법률로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형량 기준이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음란물소지 및 배포 혐의보다 아청법에 적용되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 및
시청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그 형량 기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또한 아청법 사안들은 공소시효가 길게 이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시효들은 해당 사건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 처벌 기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인 범죄에서는 공소시효 한계가 없으며 DNA 제출 시에는 공소시효를
10년 간이나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적용되는 죄목부터 형량 기준,
성립요건 등을 빠르게 확인하고 그 형량을 방어할 방도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공소시효를 기다려 죄를
넘기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 재범자라면 구속수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들은 상습적이고 고의적 행위로 인정되면 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재범 상태로 적발이
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구속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따라서 본 사안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속 수사 대상이 되어 구속되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를 억압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변론 과정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구속수사로 전환된 사건은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기 때문에 최종 재판에서도 부정적 결론이 나오기
쉽다는 점 등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신경써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무혐의 주장 vs 혐의인정 후 선처호소? 상황별 대책 필요해
성범죄 중에서도 아청법 사안들은 벌금형이 없는 죄목들이 많고 실제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상황을 처음부터 잘 파악하고 자신이 주장할 입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사건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자신이 해당되는 죄의
성립 요건이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면서 관련 주장을 일관되게 밝히셔야 합니다.
가령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역시 상대측이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였고,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후 무고로 고소를 했다는 점 등을 밝힐 수 있다면 무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거나 상대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을
강압적으로 무시한 정황이 있고 상대측이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재범으로 상습적 행위자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전략적인 대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법리적 근거와 유사 사건 판례들을 다뤄온 법률가의 조언에 따라 진술을 진행하면서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 취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무죄 이끌어내
의뢰인은 평소 한가할 때마다 낯선 사람들과 메시지를 나누는 ‘랜덤채팅’을 주로 이용하는 분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랜덤채팅을 이용하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방은 자신이 가출 청소년이며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직접 만나서 도와주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직접 만나 식사를 하고 잘 곳을 마련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홀로 있는 것이 무섭다는
상대방의 말에 함께 하룻밤을 보내주었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해당 여성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간 여성은 가출한 동안의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하였고 이에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한
여성의 양친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아울러 구속까지 이뤄지자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측 검사 출신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과 접견하여 이야기를 나눈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이는 피해 여성 측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선의로 함께 잠을 잤을 뿐이라는 점
2) 아울러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도와주려고 함께 있었을 뿐 어떠한 성관계나 성적 접촉도 없었다는 점
3) 현 시점까지도 피해 여성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으며 조사에도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탐탁치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의뢰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청법 승소 사례 보유한 판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맨파워로 이기는 전략 제시
저희 판심은 다수의 승소 사례가 입증하는 전문성과 판사 및 검사 경력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맨파워를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미성년자성범죄 사안 등 엄중한 문제에 연루된 분들에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성범죄자로 받아야 할 보안처분 등을 방어할 방도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리적 근거에 따라 상황에 맞는 주장과 근거 확보, 수사기관과의 소통 능력,
피해자와 빠른 합의 이행 등 실질적 해결 방안을 수행해드립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성범죄, 아청법위반, 아청법처벌, 청소년성범죄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조속히 판심 법무법인의 법적 조력을 구해 분쟁에서 기소유예 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심의 아청법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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