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학교폭력전문 정식등록]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중 따돌림(집단 괴롭힘) 가해학생으로 지목이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따돌림 행위에 대해서 피해학생에 대해서 고립을 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보고 있기에, 따돌림이 인정되면 중한 조치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따돌림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따돌림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혐의를 벗어줄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는 수사권 등의 권한이 없기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아무래도 피해학생의 입장에 더욱 무게를 두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따돌림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따돌림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합리적인 방어를 통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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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조치결정 통보서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학급 회장으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며, B군을 비롯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군이 친구들에게 'A군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군은 B군에게 이에 대해서 따지면서 B군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B군과 거리를 둔 상태가 되었으며, A군과 어울리던 친구들 역시 자연스럽게 B군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상대편인 B군이 계속해서 심한 반칙을 하며 욕설을 하자, B군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 역시 B군의 반칙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B군에게 "A군에 대해서 욕설을 하지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B군이 따돌림으로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B군을 따돌린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따돌림으로 신고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A군의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며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진단서를 제출하여 A군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치 없음' 성공 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B군이 A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자 A군은 B군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을 뿐, B군을 따돌림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군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 보니 A군과 어울리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B군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 뿐이라는 점, A군은 친구들에게 B군과 놀리 말라고 하거나 B군을 따돌리자며 따돌림을 주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을 따돌리거나 따돌림을 주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A군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 대해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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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학폭위에 회부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감정을 하고 있기에,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대입 등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이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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