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성공 실제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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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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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방어 전략을 적절히 세운다면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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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주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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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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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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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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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들을 만난 뒤,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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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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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받다가 잠이 들게 되었고, 당시 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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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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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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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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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제148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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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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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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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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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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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에게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를 방문하는 한편, 스스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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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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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 재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이기에,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본 사안은 잘 대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기에, 벌금 300만 원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A씨는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결국 위 벌금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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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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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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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을 여러 번 저지른 경우에는 최근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엄중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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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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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