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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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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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은 징역형만(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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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여러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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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되면 피해자의 진술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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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억울한 경우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진술과 주장을 할 것이라 아니라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진술과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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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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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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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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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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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중교통이 끊기게 되자, A씨는 B양에게 "방을 잡아서 자다가 바로 출근할래"라고 물은 뒤, B양이 동의하자 B양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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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음료수, 과자 등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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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A씨는 B양과 자연스럽게 키스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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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A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으나, A씨는 B양에게 "여자친구가 있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빨아주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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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양은 A씨의 성기를 빨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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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B양이 계속해서 "사귀자"고 요구하자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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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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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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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했던 것인데,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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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둔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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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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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처벌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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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이끈 저의 변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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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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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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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가 B양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당시 A씨와 B양을 데려다 준 택시기사의 사실확인서, 편의점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B양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가 전혀 아니었으며, 메시지 내용, 택시기사의 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B양은 모텔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나 A씨가 결제한 내역과 편의점 CCTV에 의하면 과자, 음료수 등만 구입하였을 뿐 술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물어본 뒤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던 B양에게 "여자친구가 있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였다면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 B양은 사건직후 A씨에게 "사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자 화가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해 있던 B양에게 구강성교를 강제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구강성교 등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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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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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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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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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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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등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법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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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