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준유사강간은 징역형만(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여러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되면 피해자의 진술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경우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진술과 주장을 할 것이라 아니라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진술과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유사강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이 끊기게 되자, A씨는 B양에게 "방을 잡아서 자다가 바로 출근할래"라고 물은 뒤, B양이 동의하자 B양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음료수, 과자 등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A씨는 B양과 자연스럽게 키스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B양은 A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으나, A씨는 B양에게 "여자친구가 있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빨아주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B양은 A씨의 성기를 빨아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B양이 계속해서 "사귀자"고 요구하자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B양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했던 것인데,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둔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준유사강간 처벌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이끈 저의 변호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가 B양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당시 A씨와 B양을 데려다 준 택시기사의 사실확인서, 편의점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B양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가 전혀 아니었으며, 메시지 내용, 택시기사의 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B양은 모텔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나 A씨가 결제한 내역과 편의점 CCTV에 의하면 과자, 음료수 등만 구입하였을 뿐 술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물어본 뒤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던 B양에게 "여자친구가 있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였다면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 B양은 사건직후 A씨에게 "사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자 화가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해 있던 B양에게 구강성교를 강제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구강성교 등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준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등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법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