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한 사건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주장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당한 당사자는 크나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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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음에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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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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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배우자의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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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하였고 그럼에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저는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은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