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처벌 위기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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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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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단순한 관심이나 애정 표현이 아닌 상대방에게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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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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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거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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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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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처벌 위기에 직면했을 때의 주요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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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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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합니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료를 막아서는 행위, ⑵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⑶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합니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⑷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⑸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⑹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⑺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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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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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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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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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거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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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법원은 실무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 위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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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성립 요건이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라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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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지속적·반복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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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 :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전화 통화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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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횟수, 전화 통화를 건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②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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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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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 인정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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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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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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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자료를 준비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자료로 제출(참고: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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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 방지 노력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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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빙

•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 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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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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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적인 행동임을 설명하며, 이번에 한해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

• 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선처를 구해야 함

• 기소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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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벗어나야 하며, 실제 잘못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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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토킹처벌위기 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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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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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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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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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처벌위기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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