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청구 집단소송 전부 승소 

🎖️분담금반환청구 집단소송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몇 년 전 00동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개별적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 추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합 추진위원회는 특정 일자까지 시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확약서는 의뢰인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조합 측의 부당한 처리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주거와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는, 조합 측이 확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제 및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주택조합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다수의 원고가 집단으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들의 상황 분석과 집단 소송의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여러 명의 의뢰인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고, 각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공동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확약서의 법적 효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계약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집단 소송의 진행
확약서의 법적 효력을 근거로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송이므로, 각각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거로 제출하며 조합의 책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3) 승소 판결과 강제 집행
법원에서 의뢰인들의 주장대로 계약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들은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지원을 통해 의뢰인들은 조합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법적으로 승소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원고가 함께 소송을 진행한 이 사건은 집단 소송의 효과적인 진행 사례로, 피해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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