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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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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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종류는? 

유선종 변호사

📌음주 측정 수치에 따른 처벌

🔷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비교적 경미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 대체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이 경우에는 면허 정지 90일 또는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벌금 | 벌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이 수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 취소 1년과 함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벌금 |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이 경우에는 면허 취소 2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 | 벌금은 500만 원 이상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1,00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음주운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 | 누적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면허 취소 기간이 연장되며,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신사의 음주 솔루션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현장에서 즉시 대처하지 못하고 도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라는 중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 주셨고, 더신사 음주운전 대응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하여 불입건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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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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