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뺑소니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2가지 범죄가 경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면허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뺑소니 : 특가법 형량에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그로 인해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에 최대 50%가 또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무면허뺑소니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뺑소니,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갓 20살이 된 성인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때 부모님을 차를 몰고 나왔던 만큼, 대리비가 아깝다는 생각으로 직접 차량을 몰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만큼, 도로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후미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는데요.

​< 의뢰인은 범죄를 은닉하고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총 3가지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았기에, 교통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과 증거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러 차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과 만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다행히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재범이었던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소명하기 위해 주변인의 탄원서, 반성문,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물적 증거로써 제출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교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총 3가지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의뢰인께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였고, 3가지 범죄에 경합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