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고소장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상간남 피고로 소송당할 예정입니다.
집에는 절때 알리기 말아야하는데요.
고소장이 어떤 방식으로 발송되나요?
1. 일반 우편과 동일하게 우편함에 있나요?
     아님 등기처럼 수취인 사인을 받아가나요?

변호사 선임시 고소장을 선임된 변호사쪽으로 가게 할수있다는데, 현재 상대방이 제 정보를 잘 몰라 파악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고소장이 접수됬다는 것을 변호사분들은 아나요?
접수됬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 발송장소를 바꾸고 싶습니다.

3. 집에 고소 관련 내용을 최대한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1.등기로 보내드립니다.그렇기에 수령인의 서명이 필수입니다.
2.변호사 선임과 별개로 집이외에 송달주소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변경가능합니다.
3.집에 고소관련내용을 알리지 않고 진행 가능하며,상간자 소송같은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는 유부녀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만일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성관계를 하신 것은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십니다.

한편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관계의 유지 및 형성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였는지, 반성의 여부, 여성과 여성의 남편이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중이시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여성과 남편 간에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받아보신 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외도사실, 의뢰인님께서 여성이 유부녀였음을 인지하였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위 내용들이 입증이 되어 외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외도 사실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민사 소송에서 소장의 발송이 이루어지기 전 법원에 사건 번호를 확인하신 뒤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하면 소장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송달 된 후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의뢰인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인정되는 위자료

일반적으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천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자료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과 몇년 전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이혼,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민사 소송 진행 절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30일이 도과할 경우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은 한 차례가 아닌 수 차례 진행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하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2. 법원에 확인을 해도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과 카테고리(해당 카테고리는 민사)를 특정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셔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대리인 선임하여 대처하시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이 집으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4. 저는 이혼전문, 민사법전문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여러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 우선 명칭 정리가 좀 필요한데, 현재 간통죄의 형사 부분은 별도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바, 상대방이 형사 고소(이에 대한 서류가 고소장)를 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상대방은 이하의 법규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4. 민사소장의 경우 등기우편이기에 우체통에 넣는 방식으로 송달하지는 않고, 본인 또는 대리인 등에 대한 직접 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그 이후 송달 상황에 따라 야간, 특별, 공시 송달 등이 진행될 수 있는데, 공시송달을 제외한 다른 것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가족에게 하는 것이기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5. 사안의 경우 관할 법원 등에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한 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소장이 의뢰인의 집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위와 같은 경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에 직접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고자 하는 듯 합니 다.

전화번호만 알아도 법원 통해 주소지 확인 가능하므로, 조만간 집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사건번호 알아내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선임하시고 위임장 제출하면 송달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하셔야 집으로 송달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민사 소장은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서명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2. 변호사 선임은 소장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소장을 받기 전에는 사건번호를 알 수 없어 위임장 제출이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은 주민등록된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올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받으려면 상대방과 연락하여 처리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태호 변호사 · Answer

1.법원에서 오는 소장은 등기우편으로 와서 수령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 선임하시면 소장이외 다른 문서는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됩니다

3.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