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검색기록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요즘 야x코리아 라는 사이트가 이슈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사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사이트에서 특정 문제가 될만한 단어를 검색하여 시청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유포자와 운영자만 잡힌다 
검색,시청한사람들 전부 수사 한다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 뭐가 맞는건지 
들어간적은 없는거 같은데 괜히 불안하고 
궁금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특정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단순 시청한 경우라면 검색 기록 등이 있더라도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사건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걱정마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만에하나 문제가 되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특정 단어를 검색하여 시청한 경우 처벌 가능성
① 일반 음란물의 경우: 일반 성인 대상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인 대상 음란물의 경우에는 유포자와 사이트 운영자가 주된 처벌 대상이며,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시청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시청, 소지, 다운로드 등 모든 형태의 접근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만으로는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유포자와 운영자만 처벌되는지, 시청자도 수사 대상인지
① 성인 대상 일반 음란물의 경우 :일반 성인 대상 음란물의 단순 시청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인 대상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 자체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으며, 주로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청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불법 음란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판에 올리면 불법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시청자도 엄격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물이므로,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사이트를 감시하고 추적하여 이용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사이트 운영자, 영상물 제작 및 유포자 위주로 수사할 것입니다.

2.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 일반 성인물이 아닌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셨다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며, 해당 불법촬영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하여 사이트를 방문 내지 이용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특별한 사안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너무 심려마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사안으로 사건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