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청구소송] 분담금 전액 회수 성공 사례 

🎖️분담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분담금 전액 회수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00동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800만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조합 추진위원회는 특정 일자까지 시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확약서는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난 후 사업은 결국 좌초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주거의 안정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은 조합 측이 확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제 및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의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상태에서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와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게 되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 상황 분석과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조합이 약속한 기한 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을 기반으로 계약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2) 분담금 반환 소송 진행
확약서의 법적 효력을 토대로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제와 동시에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송에 필요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여, 법정에서 조합의 책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3) 승소 판결과 강제 집행
법원에서 의뢰인의 주장대로 계약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판결을 바탕으로 조합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지원을 통해 의뢰인은 조합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법적으로 승소하고, 납부한 6800만원의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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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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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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