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혐의 인정되었으나 기소유예(대전지방검찰청) 

<혐의> 강제추행

<판결> 기소유예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핵심 쟁점

• 사건 당시 실제 추행 여부에 대한 확인

• 인정될 경우,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여 기소유예 가능 여부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상담 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지 확인

•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진행

[개요]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어느날,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자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자취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에게 호감이 있던 의뢰인은 술김에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여성의 가슴을 만졌고 얼마 후 경찰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사과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거부하고 취하를 해주지 않아 결국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상대 여성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등의 이력이 있었기에 혐의 자체에 대한 부인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판이 진행될 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 및 합의를 조율하였고,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는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울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 진행되어야하며, 성범죄 등의 전문 대응 시스템을 갖춘 법무법인과 하여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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