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집행유예(전주지방법원) 

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 집행유예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어떠한 경로로 마약을 구입하였는지 확인

• 대마 흡연 횟수 및 판매 등의 추가 혐의 확인

👉더신사 마약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혐의 부인 가능 여부 확인

• 마약 구매 시 사용한 어플 및 대화 내용 검토

• 마약 매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혐의 검토

[개요]

의뢰인은 본래 음악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작업이 잘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작의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의뢰인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그러던 중 우연히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반신반의하며 친구들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약 판매의 총책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관련자들이 대거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도 그 과정에서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이미 관련 자들이 검거된 상황이었기에 혐의에 대한 부인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해당 혐의를 인정하며, 빠르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뢰인에게 권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혐의로 적발된 것이 처음이었기에 초범이라는 것에 집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티칭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마, 합성대마를 구매하여 수차례 흡연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마약 구매, 흡연 등은 그 횟수 및 판매 등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기에 반드시 더신사의 마약 대응 솔루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예약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연락 드려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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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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