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초범입니다

Question

자고 있던 와중 들이닥쳐서 대마초 소지 0.1그램을 걸렸고 경찰서로 이동한 후 20년도부터 수십회에 걸쳐 마약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소변 검사에서도 케타민과 엑스터시와 대마초가 나왔습니다 마약류 걸린 것은 처음이며 모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형량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1. 모든 범죄는 범죄일시, 장소, 범행 가담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비로소 처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이 대부분 자백에 의존하여 특정한다는 것입니다.

2. 소변의 경우 간이시약검사 결과이므로, 단순히 체내에 양성반응 여부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발의 경우에도 채취된 모발 수에 따라 분절검사 가능 여부, 기간 특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앞으로 질문자에게 예견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임의제출된 모발이 투약의 기간을 특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토대로 투약 횟수를 최소화하여 자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오현 마약전문센터,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이주한 변호사 -

안정현 변호사 · Answer

1.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투약한 횟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도 부터 수십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셨고, 투약한 약물의 종류도 여러가지 이며, 특히나 마약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2.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검거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연루된 공범을 같이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마약 사건에 관해서는  단순히 소지만 하거나 운반만했더라도 검찰에서는 예전보다 중한 형량을 구형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초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5. 보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준형 변호사 · Answer

초범에 구매 및 투약이면 기소유에 또는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납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구매와 투약 횟수를 필요 이상으로 자백했고 검출된 마약 가짓수도 많다보니 기소유예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양형자료 충분히 수집하고 마약 전문 변호사 선임하셔서 최대한 잘 대응하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하며 수사협조 등을 잘 할 경우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마약 투여 사실이 수십회라면 가벼운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선처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마약 전과 여부, 투약 횟수,매매 등의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마약 투약 사례를 처리해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수십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약 이외에 소지죄도 함께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3.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은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마약을 투약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약하신 내용 중 일부라도 공소사실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한다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4. 마약 사건의 경우 제조, 유통을 하는 마약사범과 실제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을 하는 마약사범 크게 2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마약을 실제로 구매하여 투약, 소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5. 수사초기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마약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검찰과 법원의 명확한 의지입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십회의 마약 투여 사실을 자백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까지 했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아마도 소지와 투약을 합하여 실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범죄가 중대하여 인신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적부심에 대비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신지, 흡입만 있고 매매 등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 전달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