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했다는 말만으로도 처벌이되나요?

Question

세달전 제 친구가 대마초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고,친구가 대마초를 한후 자신의 모습을 찍은 영상 또한 저에게 잠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몇일뒤 제 남자친구에게 “친구가 대마초를 했다고 한다, 하고나서 찍어놓은 영상을 내가 봤다 ”라고만 말한게 다이고 친구는 그 당시 일회성으로 한것이고 소지하거나 구매를 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기록이 남아있다거나 증거가 있는게 아닐뿐더러 친구도 저에게 대마초를 했다고 말만했었고 저 또한남자친구에게 위에 적은대로 말한게 다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후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제 친구가 대마초를 했다는걸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 하는 상황입니다

1.이렇게 아무 증거도 없고 대마초를 했다는사실을 건너 들었다는것 만으로도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2.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모발검사를 받아야된다는데 이또한 맞는건가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1. 대마를 비롯한 마약범죄는 대부분 모발, 소변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백진술에 의존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전해들은 내용만을 토대로 수사를 개시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수사는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뉘어집니다. 대마 흡연으로 입건이 되어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는 것도 임의수사의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모발/소변의 제출은 임의제출의 영역으로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이주한 변호사 -

안준형 변호사 · Answer

신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신고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신빙성이 있다는 말은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지하면 경찰에서는 얼마든지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친구에게 "대마초를 했다"라고 말한 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의 소환조사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실제로 신고가 이뤄져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만 하신다면 처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직접 대마 흡연 장소에 같이 있었다거나,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대마를 소지 판매한 행위 이외에도 흡입한 행위로도 처벌됩니다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변 모발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대마를 소지,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흡연한 행위도 처벌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마를 한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소변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모발검사에서는 대마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너 들은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진술하셔야 하고
이후에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입니다.

질문 2.
투약의 경우는 입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모발, 소변 등의 체성분 검사이므로
모발검사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