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

Question

제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죄로 7월14일 1심을 받게되었습니다.

6월2일 영장실질심사로 구속되었고

6월16일 피해자분과 합의했습니다.

7월3일 보석신청해서 7월7일 보석석방 인용 허가되었습니다.

7월14일 1심 재판을 받고 검사구형 1년 받았습니다.

8월8일 판결이 나는데 법원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예정입니다.

구치소생활은 한달정도 한상태에서 7월7일 보석석방으로 나왔습니다.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며 합의는 했습니다. 내용은 피해자분께 연락처를 알려달라하면서 공동현관에 들어가 팔꿈치 2번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여성분 오른쪽 가슴에 제 손이 닿아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입니다..이럴경우 재구속될 확률이 있을까요

사건 이후 깊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초범이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합의된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고 주거침입후 추행이라는 범죄질이 안좋은 범행은 불리한 정상관계 입니다. 신변이 구속되면서 느낀점에 대한 반성을 잘 표현아여 제출하시면 구속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재범방지를 위헌 노력과 반성하는 모습을 꼭 재판부에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