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대마 흡연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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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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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흡연 혐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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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함으로써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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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액상대마 흡연 등과 같은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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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액상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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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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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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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액상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액상대마를 구매한 경우(액상대마를 흡연하려면 액상대마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액상대마 흡연이 문제된 경우 매매 혐의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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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합성대마'는 대마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므로 액상대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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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흡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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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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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사실조회(공적조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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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 액상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

• 액상대마의 구입하게 된 경로

• 함께 구매하거나 흡연한 공범의 인적사항 등

또한, 휴대전화, 소변 및 모발 등을 임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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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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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상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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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CCTV 영상,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액상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거나 '전자담배라고 생각해 액상대마를 흡연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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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들어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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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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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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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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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이후 진행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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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액상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처하기보다는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