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기소유예 실제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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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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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는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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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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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도 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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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실제 사례를 통해, 혐의 대응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와 전략을 공유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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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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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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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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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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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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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업주가 적발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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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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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기소되어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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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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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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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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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은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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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리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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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사를 마친 뒤,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매매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성매매를 한 횟수가 여러 차례이기는 하나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매매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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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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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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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연루되었을 경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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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안심하고 대응하나, 최근 법원·수사기관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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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기소하고 있으며, 기소가 되어 성매매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평생 성매매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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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섣부른 판단보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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