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건, 경찰 조사와 면허 취소의 결과는?

1. 질문 내용이라면 현재 경찰이 도주치상(일명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도주치상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사고 후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처럼 사고 직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은지 물었고, 피해자가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은 향후 중요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은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이상, 경찰이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경위와 당시 상황은 검찰에서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3. 현재는 피해자 측에 보험접수를 했고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추진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던 점,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상해가 없다고 오인한 점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도주치상은 인정될 경우 처벌이 무거운 편이므로, 경찰 의견만으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 질문자의 구호 시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면허취소와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가능하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합의 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