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오인을 받아 '아동복지법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상대 아동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아동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언어와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 아동에게 한 발언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미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 아동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단정지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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