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극적인 준비로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승하면서 성매매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선처를 받는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며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로 선처 피력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움 드렸으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경감하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장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