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동산 가치 하락과 기여도 70% 방어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전 7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나, 모은 자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안 또한 상당한 차이가 나, 의뢰인의 부모님이 결혼식장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추가 대출을 일으켜 신혼집을 매수하였습니다. 여성이 신혼집을 전부 마련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은행권에 근무하여 양 당사자가 상당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시하고 금전적인 결핍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아니하여, 3년 만에 혼인은 파경을 맞이하였습니다.

🔍 쟁점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였고,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사안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매수 자금의 구성과 이에 따른 기여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1. 부동산의 가액

   이 사건 소송은 2022년에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7억 원에 육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은 정체기를 맞이하여 가액이 점차 하락하였으나, 하락장이 시세에 반영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혼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억 상당 하락하여, 1심 종결 시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부동산 가액이 계속 하락하여 판결 선고 시점 시세가 15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하락한 부동산 가액을 반영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우연한 기회의 급격한 부동산 시가 상승 및 하락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여도에서 이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 가액 하락을 반영하면서도 기여도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5억이었습니다.
   

2. 의뢰인 명의 부친에 대한 채무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매수 자금은 모두 의뢰인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것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이를 ‘증여’로 주장하여 기여도에 반영 받는 방법과 ‘대여’로 주장하여 재산분할명세표에 소극재산으로 반영 받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소극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재산분할에 있어 더 유리합니다(다만, 그 실질 또한 ‘대여’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1심에서는 주장되지 아니하였던 부동산 매수자금의 대여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상대방이 제출한 ‘가계부’에 부친에 대한 대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이 인정되었습니다.
   

3. 기여도

   의뢰인은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시세차익 7억 원과 부모님의 추가 지원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은 혼인 전 2억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으나 이의 80%는 채무로 형성한 것이었습니다(즉, 실제 순자산은 4,000만 원 남짓). 다만,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며 본인 명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의뢰인이 일으켰던 의뢰인 명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주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투입한 현금은 극히 미미하고, 채무가 그대로 재산분할 명세표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자산을 거래내역을 통해 정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더하여, 상대방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반영되어있는 만큼 이를 기여도에 재차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가액의 상당한 하락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기여도를 30%로 방어하였습니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자산을 거래내역을 통해 정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더하여, 상대방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반영되어있는 만큼 이를 기여도에 재차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단기간에 부동산 가액의 상당한 하락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기여도를 30%로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1심에 비하여 의뢰인의 재산은 4억 원 감액, 상대방의 재산은 4,000만 원 증액,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80,000,000원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 항소심 진행 실익에 대한 정확한 안내(부동산 가액 하락과 가액 하락이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여 의뢰인 명의 채무를 반영 받음

• 1심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