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치상 대응 방안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도주치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정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면 처벌을 줄이거나,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안과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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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처벌

'도주치상'이 문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도 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주치상 대응 방안

도주치상은 '실제로 도주하였는지', '도주를 한 사실이 없는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① 실제 도주치상을 저질렀을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다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성문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이를 입증합니다.
탄원서 : 주변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교육 이수증 :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합니다.
정신과 진료 내역서 : 재범방지를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은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떠났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구호를 필요로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영상 자료를 제출합니다.
CCTV 영상 : 주변 지역의 CCTV를 통해 사고 당시 정황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왕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도주치상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여겨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의 도주치상 사건으로 인해 도주치상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법적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가 제기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의왕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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