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사례
[상간소송/원고]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소송/원고]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사례 

전이섭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의뢰인의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이혼한 여성으로 알았고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 교제 당시 의뢰인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게시했다는 점 2) 부정행위 기간이 짧지만 생활 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한 기간이라는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1)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나고 2) 이에 어린 미성년 자녀 또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도 채 안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재판부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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