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에 대한 상담

Question

아직 미성년자인데 성인웹툰을 제가 불법사이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웹툰은 아니였고 불법사이트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보게되었는데 보고 인터넷접속을 그만하고 나가려고 전 화면창으로 가니 그곳이 불법사이트라고 적혀져있던 곳이더라고요...지금까지 다른 웹툰들(성인은 안 봤었어요) 다 돈 내면서 봤고 불법이 아닌 사이트들에서만 봐왔는데 불법사이트에서 봤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불법사이트 시청도 처벌을 받을까요..?많이 걱정이 됩니다.다운로드나 공유는 하지 않았고 하루 들어갔었고 불법인 거 알고 안들어갔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사이트에서 웹툰을 보신 것이라면 저작권이 있는 웹툰을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셨다는 것인지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사이트는 해외 IP를 활용하며 수사가 쉽지 않아 단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신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처벌 안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되 인터넷과 핸드폰에서의 활동은 모든 것이 기록되는 특성이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우거나 포맷을 해도 포랜식이라는 것으로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것만 하지 말라는 것이니 합법적인 것은 얼마든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또 본인이 불법적이지 않아도 각종 사기꾼들이 함정을 파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서는 자칫 접속기록이 남고, 다운로드 등 거래내역이 남게 되면 추후 오해를 받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사이트에는 아예 접속 시도 조차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