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공사대금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불리며, 이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만큼, 확정 판결문을 받는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1~2달 내로 확정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소송에 비해 10배가 더 낮은 만큼,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를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불복하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으며,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사안이 넘어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소송으로 사안이 넘어가는 경우, 이때는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상대방과 감정적인 불화가 있다면, 이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며, 만약 감정적인 불화가 없다면, 이때는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이를 홀로 신청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지급명령 신청, 공사대금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 공사대금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당시 A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음식점에 관련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지만, A라는 사람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은 1,6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소송도 진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심적으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 다른 변호사님들이 1,600만원은 비교적 소액으로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는 마지막 희망을 가진 채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본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조력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받지 못한 대금이 비교적 소액이었던 만큼, 본 변호사는 최대한 소송을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래서 당시 본 변호사는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고안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사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전달하였는데요.

더불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불이익과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지도 않고, 모든 대금을 반환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적은 비용으로 모든 금액을 반환받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었던 만큼, 적절한 법적 조력이 필요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소송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