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서울동부지방법원) 

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판결 |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실제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 관계의 지속성 등을 통해 단순 일회성 만남 여부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등에 대한 검토 진행

•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진술 티칭

• 벌금형 규정이 없는 혐의이기에 사안이 인정될 경우, 반드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

[개요]

의뢰인은 평소에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던 중, 우연히 한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취미, 그리고 일상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 의뢰인과 여학생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들을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고, 공감하며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둘은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로써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신사의 Tip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벌금형이 없으며 집행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