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카촬/ 카촬반포] - 혐의 모두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 

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판결 | 집행유예 / 서울서부지방법원

♦️핵심 쟁점

• 준강간, 카촬, 카촬반포 등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사안이 인정될 경우, 빠른 대응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초기 대응 진행

👉더신사 음주 대응 솔루션

• 사전에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보

•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조사 대비 티칭 동시 진행

• 인정 사건으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기에 의견서 및 양형자료 확보 후 2회 이상의 시뮬레이션 진행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나이도 비슷해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지역도 멀지 않아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여성과 함께 본인의 자취방으로 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게 되었고, 관계하는 동영상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후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다 여성이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지웠으나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카촬, 카촬반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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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준강간, 카촬, 카촬반포의 경우 이 중 1가지만 인정되어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사안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 후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양형자료 확보를 통한 의견서 제출 및 조사 시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해당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더구나, 유사한 사건들이 다수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실형이 나온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에 아예 대응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소유예, 무혐의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주저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