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무혐의 

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 울산지방검찰청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어떠한 경로로 성착취물을 구하였는지 확인

• 해당 동영상이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소지하였는지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진술 티칭

• 포렌식이 진행된 사안이기에 관련 전문가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

• 인정될 시 중형이 예상되기에 불기소를 목표로 진행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SNS에서 우연히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글에는 성인 동영상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호기심에 그 동영상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구매한 후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순히 일반적인 성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에 크게 당황하였고, 자신이 구매한 동영상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게 되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동영상을 구매했을 뿐,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우선 해당 사안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운로드 받았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도 입회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더신사의 성범죄 대응 솔루션을 통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착취물소지의 경우,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약하지만,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의 부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징역 1년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안은 반드시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상황에 놓여 조사를 받게될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