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되고 청혼하며 대신 갚아준 돈 파혼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로또에 당첨되어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청혼하였고, 여자친구가 청혼을 승낙하자 빚이 있다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빚이 5,000만 원이 있다고 고백하였고, 의뢰인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잦은 다툼으로 둘은 파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준 5,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전재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위 사건은 법률적으로 1) 전 여자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혼인이 불성립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인지, 2) 전 여자친구가 열심히 변제할테니 절반만 갚게 해달라고 하여 의뢰인이 이를 승낙하였는데, 11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 이를 "열심히 변제하겠다"는 것이 절반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소송결과

전재영 변호사는 위 쟁점에 대해 전 여자친구에게 대신 5,000만 원의 빚을 갚아준 것은 1) 혼인이 불성립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였다는 점, 2) 전 여자친구가 열심히 변제할테니 절반만 갚게 해달라고 하여 의뢰인이 이를 승낙한 것은 열심히 갚을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낙"이었으나 전 여자친구는 11개월 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대신 빚을 갚아준 5,000만 원을 전 여자친구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전재영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4. 결 론

위 사건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조차 과연 증여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 구체적 정황들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전재영 변호사는 법리적인 논거를 기반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와 같이 소송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 논리적으로 주장 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