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사기결혼, 혼인취소시킨 사례 

1. 채팅 어플에서 만나 혼인신고까지 한 사례

의뢰인은 외국인들과 채팅하는 어플에 가입하였다가 한 외국인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자신을 굉장히 부유한 재력가에 고학력자로 소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과 매일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사귀기로 하였고 한국에서 함께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주변의 가상인물들, 가상의 상황들을 사진과 함께 그럴싸하게 만들어 내어

모든 정황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뒤가 다르게 말하는 남성에게 실체를 추궁하였고,

남성은 압박을 받자 당황하여 급히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 소송 결과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3. 소송 진행과정

상담 당시 의뢰인은 혼인을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어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다행히 혼인신고할 때 사용되었던 외국인등록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상대방을 특정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로 처음 만난 계기, 교제하면서 상대방이 자기를 소개했던 모든 거짓말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여 혼인취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가사 전문 변호사 필요성

가사 사건은 다른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다르게 고유의 특이한 소송절차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각 개별 사건마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해결을 위해 법원의 고유한 의견 또한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변호사의 경험과 지식을 중요하지만,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는 정성적인 역량 또한 중요합니다.

주변에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다면, 강효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