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동거, 재산분할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1. 이혼한 후에도 한 집 생활을 한 사례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해결사례는,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서 나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 년 간 같은 집에서 살다가

상대 배우자가 집을 나가며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이혼 당시나 후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없었고

가장 큰 재산이었던 아파트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혼 후 수 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 가액이 매우 상승하였던 터라 상대방은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2. 소송 결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에서 각하(의뢰인 승소), 2심에서 항소 기각(의뢰인 승소)을 받아

의뢰인은 재산을 지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쟁점 및 진행과정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의이혼 후 사실혼관계가 유지되었는 지>였습니다.

(1) 사실혼 관계가 없다면, 이혼 후 2년 내로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2)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아파트를 놓고 재산분할을 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부부가 동거를 한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공동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 왔던 공동생활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재판부도 역시나 그러한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았고, 법리를 떠나 형평을 위해서 제 의뢰인으로 하여금 일정 재산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저희 측을 상당히 압박하였습니다.

4. 충분한 상담과 꼼꼼한 재판준비로 승소까지

단지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으로 보이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였기에

사실혼을 유지하지 않았던 사정,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과 법리를 세밀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고 의뢰인이 주신 증거를 잘 정리 및 활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각하시켰습니다.

소송에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법원에 제출할 각종 서면과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데 있어 중요합니다. 설령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는다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막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가 어렵지요.

강효원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