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약속하고 계좌이체, 그러나 성관계는 하지 않음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3. 30.경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밤새 회식을 하며 술에 만취하였습니다. A씨는 회식을 마치자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성욕이 몰려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서 성매매 여성을 찾았고, 마침내 B씨와 3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호텔 앞에서 만났습니다.

A씨는 B씨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을 더 마시고 싶어 술만 더 마시기로 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다음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35만 원을 계좌이체하고는 약 2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처음에는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로 처벌받는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체내역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장 먼저 성매매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적발 경위 등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B씨에게 35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매매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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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 사실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성매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