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 승소] 토지 인도 및 미납 임대료 회수 성공! 

[🎖️토지 인도 승소] 토지 인도 및 미납 임대료 회수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발견하고, 의뢰인이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철거하고 비용은 A씨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이후 한 번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2021년에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현재까지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심지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토지를 점유한 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마저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A씨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은 A씨가 미납한 임대료와 토지 인도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지 인도 소송을 통해 점유를 해제하고 미납 임대료를 회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A씨의 불법 점유와 미납 임대료로 인한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 인도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소송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 상황 분석과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후, A씨의 미납 임대료와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A씨가 승소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정리하고,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인도 소송 진행
A씨의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A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점유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인도 소송을 통해 A씨에게 법적 절차에 따른 토지 인도를 강제하고, 미납된 임대료 회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 진행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납된 임대료를 전액 회수하였고, 불법 점유 문제도 해결하여 의뢰인의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을 통해 A씨의 불법 점유를 해소하고, 미납된 임대료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토지를 인도받고, 미납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여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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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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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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